법령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0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154 , 2020. 11. 10., 각하
  범칙금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범칙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643 , 2020. 11. 10., 각하
  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
   범칙금납부통고처분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

2019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04, 2019. 4. 16., 각하
  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
   범칙금통고처분등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2104, 2019. 4. 16., 각하
  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
   범칙금통고처분등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

2008년

5. 대구지방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8노1546 판결
  [경범죄처벌법위반][미간행]
   경범죄처벌법위반
 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